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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カテゴリ:  記事 

   相手は、現在捜査を受けている

弁論期日延期
김현중VS元彼、子供親権と養育費訴訟追加
                                             2016.02.05 10:02
相手は、現在捜査を受けている

相手が恐喝などの疑いが認められた場合、
子供を養育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

子供の親権を私たちも主張しようとしている




가수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씨의 16억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이 또 다시 연기됐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연출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는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끝없는 폭로와 법정 공방 논란의 중심에선 가수 김현중과 배우 신은경의 치열한 전쟁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긴급 점검했다.

지난 해 4월부터 임신과 폭행, 유산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여왔던 김현중과 최씨 사이의 16억 원 손해배상소송 5차 변론준비기일이 또 다시 연기됐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이란 변론기일 전에 양 당사자의 주장을 통해서 사건의 쟁점과 쟁점 주장에 대해 정리해서 앞으로의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재판부 인사이동이 있어서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된 상황을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재만 변호사는 “폭행으로 인해 유산됐다고 주장하지만, 그 당시 임신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로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이 제출돼 있다.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해서 상대방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김현중 측은 이미 정형외과나 산부인과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첨부된 진료기록 등을 다 제출했고, 증인을 통해서 그리고 당사자 심문을 통해서 김현중이 직접 나와서 주장을 모두 입증할 예정이다”라고 앞으로 변론준비기일에서 밝힐 내용을 전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427&aid=0000022430

イ・ジェマン弁護士は「暴行が原因で流産したと主張したが、その時点で妊娠すらしていないことの証拠に
産婦人科診療記録などが提出されている。
相手を恐喝で告訴して、相手は、現在捜査を受けている
キム・ヒョンジュン側はすでに整形外科や産婦人科の事実照会応答書に添付された診療記録などをすべて提出し、
証人を通ってそして当事者尋問を通ってキム・ヒョンジュンが直接出てきて主張をすべて立証する予定だ」と
今後弁論準備期日で明らかに内容を伝えた。



['소송' 김현중·신은경②] 김현중VS전 여자친구, 아이 친권 및 양육비 소송 추가

가수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씨 사이 아이의 친권 및 양육비 소송이 추가됐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연출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는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끝없는 폭로와 법정 공방 논란의 중심에선 가수 김현중과 배우 신은경의 치열한 전쟁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긴급 점검했다.

김현중과 최씨 사이의 법정 공방은 여전히 의혹만 남긴 상황인데, 앞으로 두 사람이 풀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지 알아보았다.

먼저 쟁점사항은 김현중의 폭행에 의한 최씨의 유산 여부다.

최씨는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김현중의 폭행으로 총 5회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다고 밝힌 반면, 김현중은 3회의 유산과 낙태, 출산 사실은 인정했으나 나머지 2회의 유산과 낙태는 부인하고 있다.

또 김현중 측은 임신한 여자를 폭행해 유산을 시켰다는 최씨의 폭로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김현중이 자기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를 폭행해서 유산시켰다는 것을 상대가 언론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쟁점사항은 친자확인소송의 새로운 갈등 국면을 손꼽을 수 있다.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친자 확인 소송, 지난 해 12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친자 확률 99.9 %로 나오면서 치열했던 양측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김현중의 부모는 친자임을 인정하고, 양육과 관련한 법원 결정에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최씨 측에서 친자가 확인된 후 그동안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확실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감정적인 갈등이 불거지게 됐다.

이에 대해 당시 김현중의 아버지는 “무엇을 어떤 것을 사과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 임신 사실을 확인시켜달라고 친자 확인시켜 달라. 다 확인이 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을 사과하라는지”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소송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들 수 있다.

진짜 문제는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한 소송이 더해진 것인데, 최씨 측 법률 대리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은 당연히 우리가 갖는 것으로 지금 청구한 상태다. 아이에 대한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상대방에게 친권의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위자료 1억 원에 월 양육비 500만 원까지, 19년 동안 대략 11억 4,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했고, 여기에 합의금 6억 원 및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더하면 최씨의 소송청구액은 총 34~5억 원 가량으로 밝혀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양육비를 월 500만원으로 판결한 예는 전혀 없기 때문에 과도한 청구라고 본다. 또한 상대방이 공갈죄 등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차피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권을 우리도 주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현중과 최씨의 친자 확인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오는 26일로 예정되어 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427&aid=0000022431

(上部省略)
キム・ヒョンジュン側の法律代理人であるイ・ジェマン弁護士は
「キム・ヒョンジュンが自分の子供を妊娠した妊婦を暴行して流産させたことを相手がマスコミに公開をしたので、
実際には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て名誉を回復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明らかにした。
第二 ​​の争点は、親子確認訴訟の新しい葛藤局面を数えことができる。
別個に行われている親子確認訴訟、昨年12月の遺伝子検査の結果が親子確率99.9%で出てきて
激しかった両側の葛藤が新たな局面を迎えた。
キム・ヒョンジュンの親は親子であることを認めて、養育に関する裁判所の決定の両方に対応するとしたが、
チェさん側で父親が確認された後、これまで自分の名誉を毀損したことについて確実な謝罪を要求しながら、
感情的な葛藤がふくらんことになった。
これに対し、当時キム・ヒョンジュンの父は「何をどのようなことを謝罪するか納得が行かない。
妊娠の事実を確認させてもらう親子確認させてくれ。
すべての確認がされると、責任を負いたいと話をしたが、何を謝罪せよか」と明らかにした。
最後に、子供の親権と養育権訴訟に関連した争点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
本当の問題は、子供の親権者と養育者の指定、養育費に関する訴訟が加わったもので、
チェさん側の法律代理人である禅ドア弁護士は「親権、養育権は当然私達が持つことで今請求した状態だ。
子供のための非人間的な姿を見せた相手に親権の権利はないと考え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崔氏側は慰謝料1億ウォンに月養育費500万ウォンまで、19年の間に約11億4,000万ウォンを与えることを要求した、
ここで和解金6億ウォンと16億ウォンの損害賠償請求訴訟まで加えると、チェさんの訴訟請求額は、
合計34〜5億ウォンほどで明らかにされ、大きな波紋が広がっている。
これに対してキム・ヒョンジュン側の法律代理人であるイ・ジェマン弁護士は、
「養育費を月500万ウォンに判決した例は全くないので、過度の請求とみなす。
また、相手が恐喝などの疑いが認められた場合、
子供を養育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

子供の親権を私たちも主張しようとしている
」と述べた。
キム・ヒョンジュンとチェさんの親子確認訴訟の最初の弁論期日は、来る26日に予定されている。




私達は相手のいう事には聞く耳持つ必要はありません
イ弁護士の言葉のみ耳を傾けま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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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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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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